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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부수도 지정 요건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7월 부수도 설치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부수도 설치법은 유사시 수도 기능을 대체하고 도쿄‘일극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도쿄권과 동시에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지자체를 부수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수도는 수도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긴급 대책 구역이나 후지산 화산 재해 경계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지방 법무국이나 재무국 등 중앙정부가 지방에 둔 국가 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있어야 한다.해당 도부현(광역지자체) 내에 일본 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정령시(인구 50만명 이상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가 있어야 하고,도부현의 총생산이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
부수도 지정 희망 의사를 밝힌 지자체 중 홋카이도,엠카지노 고객센터아이치,오사카,후쿠오카 등 4개 도부현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다.
부수도는 해당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신청하고,정부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한 뒤 총리가 지정한다.지정되면 교통 시설 정비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시행령안이 각의에서 결정되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부수도 정비 추진본부’를 설치하고,부수도 지정 관련 기본 방침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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