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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장비 슬롯 제로의 최강검사라도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고,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고,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팀 역시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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